특수교육 분쟁해결

업데이트: 2024년 6월

교육구와의 분쟁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교육구와 논의하고, 조정을 요청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거나, 적법절차 청문을 신청하십시오.

장애 학생의 입장을 옹호하다 보면, 교육구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Individualized Education Program(IEP, 개별화교육프로그램) 팀 구성원이나 다른 교육구 관계자와 논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접근 방식이 효과가 없을 경우, 법률로 규정된 분쟁 해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교는 공식 민원 절차, 조정 및 적법절차 청문을 이용하여 다음에 대한 의견 차이를 포함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장애 학생 식별
학생 평가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학생의 교육 환경/배정

민원

학생의 특수교육(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 미국 장애인교육법) 또는 504)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두 가지 공식 민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주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에 특수교육 커뮤니티 민원 제기

특수교육 커뮤니티 민원이란 무엇인가요?

구 시민 민원으로 일컬어지던 특수교육 커뮤니티 민원은 외부 기관을 통해 학생과 교육구 간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교육 기관(주, 교육구, 공립 또는 사립 학교 포함)이 IDEA 또는 주 특수교육 규정의 요건을 위반했다고 여겨지는 경우, 커뮤니티 민원을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OSPI, 공교육감실)에 제기해야 합니다.

누가 특수교육 커뮤니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모든 개인이나 조직은 Office of the Superintendent of Public Instruction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커뮤니티 민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민원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서면 작성
민원제기자의 서명
교육 기관이 지난 1년 이내 특수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진술 포함
위반사실 명시
- 민원제기자의 성명과 주소 기재
- 교육 기관의 명칭 및 주소 기재

특정 학생에 관한 민원인 경우, 민원에는 다음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 학생의 성명
- 학생의 교육구명
-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설명
- 제안된 문제 해결책

커뮤니티 민원 양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OSPI는 특수교육 커뮤니티 민원 제기 시, 사용할 수 있는 임의 양식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양식 이용 사이트: https://ospi.k12.wa.us/student-success/special-education/dispute-resolution/file-community-complaint

어떤 부분들에 좀 더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커뮤니티 민원 제기 시, 반드시 일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OSPI 또는 교육 기관이 적절한 기간 내에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 귀하는 추가 민원을 제기할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기록을 보다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민원서에 페이지 번호와 함께 관련 학교 기록을 꼭 포함시키십시오.

특수교육 커뮤니티 민원을 제기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OSPI는 민원을 접수한 후, 교육구에 민원서 사본을 보내야 합니다. 민원 접수일로부터 20일(역일 기준) 이내에 교육구는 민원 사항을 조사하고 OSPI에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OSPI는 귀하에게 교육구의 답변 사본을 보내드립니다. 귀하는 이후 민원과 관련한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0일(역일 기준) 이내에 OSPI는 교육 기관이 연방 또는 주 특수교육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독립적인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결정에는 사실조사 결과 및 민원 해결에 필요한 합당한 조치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 이 일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민원과 관련된 예외적 상황 존재 또는

2) 민원 제기자와 교육 기관이 조정 또는 별도의 분쟁해결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 기한 연장에 서면으로 동의

교육구는 이후 권장된 시정 조치를 완료하기 위해 OSPI의 서면 결정에 수립되어 있는 일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OSPI는 교육구에 재정 지원을 보류하거나 다른 해결책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에서 장애 학생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OSPI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서비스 거부에 대한 교육구의 보상 방식을 결정, 여기에는 학생의 필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거나 다른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
모든 장애 학생을 위한 향후 서비스 제공 처리

OSPI 커뮤니티 민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https://ospi.k12.wa.us/student-success/special-education/dispute-resolution/file-community-complaint

미국 Office of Civil Rights for the Department of Education에 민권 민원 제기

민권 민원이란 무엇인가요?

제504조는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장애를 근거로 한 차별을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차별금지법입니다. 공립학교와 교육구는 연방 자금을 제공받기 때문에 제504조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미국 Department of Education(교육부) 산하 Office for Civil Rights(OCR, 민권국)는 제504조의 보호책을 집행하고 민원 사항을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누가 민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나요?

장애 학생이 비장애 또래 학생이 받는 혜택에 상응하는 교육적 혜택을 프로그램으로부터 받지 못할 경우, 누구나 미국 Office of Civil Rights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는 행동장애 학생이 현장학습을 갈 수 없으며 나머지 학급이 현장학습을 가는 동안 교장실에 머물러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경우입니다. OCR 민원에는 또한 휠체어를 탄 아동을 위한 경사로가 없거나 학생의 504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거나 포함된 편의시설 또는 서비스를 교육구가 제공하지 못하는 등의 접근 문제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권 민원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민권 민원은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6개월)(역일 기준)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원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민원 제기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차별을 당한 피해자(들)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차별을 가한 학교, 교육구 또는 가해자의 성명과 주소

► 차별의 근거(인종, 장애, 국적 등)

► 차별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 차별의 사실 및

► 민원을 뒷받침하는 서면 자료, 데이터 또는 기타 문서의 사본

OCR 민권 민원을 어디에 제기하나요?

OCR에 민원을 제기하려면 다음 사이트에서 전자 민원 양식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intro.html

또는 다음 사이트에서 작성 가능한 양식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cr/complaintform.pdf

작성 가능한 양식에 기입하거나 직접 서신을 작성하여 민원을 OCR.Seattle@ed.gov 앞으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206)607-1601로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소로 민원을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Office for Civil Rights

U.S. Department of Education

915 2nd Avenue #3310

Seattle, WA 981074-1099

민권 민원을 제기한 후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OCR은 민원 정보를 검토하고 민원이 더 심도 깊게 조사해야 할 사안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OCR은 민원을 조사할 권한이 있는지, 민원이 적시에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민원은 차별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OCR은 절차의 일환으로 귀하에게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OCR은 서명 요청을 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귀하로부터 이 양식을 받지 못한 경우, 이메일이나 전화로 귀하에게 연락하고 양식에 서명할 수 있는 5일의 추가 기한이 있음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귀하는 또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OCR은 요청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귀하에게 최소 20일의 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OCR은 조사를 마친 후, 귀하와 교육구 모두에게 제공받은 증거자료를 통해 위반사실이 발생했음이 뒷받침되었는지 여부를 설명하는 결과 서신을 보내드릴 것입니다. OCR에서 교육구가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육구에 연락하여 교육구에서 자발적으로 해결 합의를 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교육구가 문제 해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OCR은 해당 사건을 Department of Justice(사법부)에 회부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적절한 교육 경험에 대한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민원 제기를 고려하십시오.

조정

조정이란 무엇인가요?

조정은 일종의 분쟁 해결입니다. IDEA에 따라 주에서는 학생의 특수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한 갈등을 해결할 목적으로 학부모/후견인 및 교육구에 무료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학교와 학부모 또는 후견인이 중립적인 제3자, 즉 조정자와 함께하게 됩니다. 조정자는 학생의 교육적 필요 사항에 대해 수용 가능한 합의에 도달하고자 양측과 모두 논의합니다. 이 과정은 자발적이므로 학부모나 후견인, 교육구 모두 참여에 동의해야 합니다. 조정은 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갈등을 해결하고, 학교와 학부모 또는 후견인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당사자들은 해결책을 명시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에 서명합니다. 합의 조건을 이행하는 것은 학교와 학부모 또는 후견인에 달려 있습니다. 일단 조정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으며 어느 일방에게도 무슨 조치든 취하도록 강요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정 합의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학부모 또는 후견인은 주 또는 연방 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갈등 또는 다른 갈등이 발생할 경우, 학부모나 후견인 또는 교육구는 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모든 형태의 분쟁 해결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정은 Sound Options에 요청해야 합니다. 서면이나 전화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일방의 당사자든 Sound Options에 연락할 수 있으며 Sound Options에서 상대측에 연락하게 됩니다. 1-800-692-2540으로 Sound Options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옹호 팁

조정 참여에 동의한다고 해서 추후 적법절차 청문 요청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적법절차 청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제한은 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추후 적법절차 청문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만, 서면으로 작성된 조정합의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 청문

적법절차 청문이란 무엇인가요?

적법절차 청문은 재판과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부모 또는 후견인 그리고 교육구는 각각 증거와 증인을 제시하고 상대측이 제시한 증인을 반대 심문할 기회를 갖습니다.

청문주재관은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적법절차 청문을 위해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하지만 원할 경우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 학생의 부모 또는 후견인은 적법절차 청문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거나 변호사의 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수 사항은 아니며, 변호사 없이도 청문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청문 요청 및 준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변호사 또는 그 밖의 행정절차를 잘 아는 대리인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법절차 청문은 어떻게 요청하나요?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행정청문실)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교육구에 통보하십시오.

적법절차 청문 요청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학생의 성명과 주소
학생이 재학 중인 관할 교육구 및 학교
특수교육 서비스 담당 교육구(학생이 재학 중인 교육구와 다른 경우)
부모의 우려 사항에 대한 설명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사항

청문 요청서 사본을 다음 주소로 우편 송부하거나 전달하십시오.

Office of Administrative Hearings

P.O. Box 42489

Olympia, WA 98504

또한 청문 요청 원본을 교육구 교육감에게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보내서 교육구에 제공해야 합니다. 사본을 보관해 두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OSPI는 학부모의 적법절차 청문 요청을 지원하기 위해 적법절차 청문 요청 양식을 개발했습니다. 양식 이용 사이트: https://ospi.k12.wa.us/student-success/special-education/dispute-resolution/request-due-process-hearing

청문 요청의 제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청문 요청에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은 지난 2년 이내에 발생한 위반사실이나 문제이어야 합니다. 적법절차 청문 요청은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하나가 부합되는 경우 2년을 초과하는 위반 사항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허위 진술하여 학부모가 2년 이내에 적법절차 청문을 요청할 수 없었던 경우

또는

교육구가 법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학부모가 2년 이내에 적법절차 청문을 요청할 수 없었던 경우

청문 요청에서는 학부모가 갖고 있는 모든 잠재적 문제와 우려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교육구에서 서면으로 동의하거나 청문주재관이 수정이 가능하다고 동의하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며 해결 회합(아래 참조)의 일정이 다시 시작됩니다.

또한 IDEA에 따르면, 상대측이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문 요청이나 요청 수정에서 제기된 사안만 적법절차 청문에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 청문을 요청하기 위해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적법절차 청문 요청을 기안할 때 귀하의 모든 우려 사항이 제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 청문 요청을 제출한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구에서 답신해야 합니다.

학부모 민원을 접수한 후 10일(역일 기준) 이내에 교육구는 이에 답신해야 합니다. 교육구는 조치를 취한 이유, IEP 팀이 고려한 다른 옵션 및 이에 대한 거부 사유, 교육구가 결정을 내릴 때 의존한 정보에 대한 설명 및 교육구의 결정과 관련된 기타 요소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야 합니다. 민원의 주제에 관해 학부모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보낸 경우 교육구는 답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결 회합이란 무엇인가요?

해결 회합은 적법절차 청문 요청이 이루어진 후, 적법절차 청문 전에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학부모로부터 적법절차 청문 요청을 받은 후 15일(역일 기준) 이내에 교육구는 학부모, IEP 팀의 관련 구성원, 의사 결정 권한이 있는 교육구 대표와의 회의를 소집해야 합니다. 해당 교육구는 학부모에게도 변호사가 없는 한, 이 회의에 변호사를 동반할 수 없습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민원 사항을 논의하고 적법절차 청문 없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학부모와 교육구가 해결 회합에서 합의에 도달하면, 양측은 법원에서 집행 가능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교육구 또는 학부모는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마음을 바꾸고 합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육구 양측이 서면으로 회의를 포기하거나 대신 조정을 이용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결 회합은 반드시 개최되어야 합니다.

적법절차 청문 과정 기간은 얼마인가요?

교육구는 민원 접수일로부터 30일(역일 기준) 이내에 해결 절차를 통해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교육구가 30일(역일 기준) 이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적법절차 청문 일정이 시작됩니다. 청문은 45일(역일 기준)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며 결정이 내려져야 합니다.

다음 중 하나가 발생하면 30일(역일 기준)의 해결 기간이 조정됩니다.

양 당사자가 해결 회합을 포기하는 데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조정 또는 해결 회합 후에 양 당사자가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또는
당사자들이 30일 해결 회합을 경과해 조정에 참여하기로 합의했고 일방이 조정을 철회한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45일(역일 기준) 일정이 즉시 시작됩니다.

청문 자체의 기간은 사안의 성질 및 양측이 사건을 대변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여겨지는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해결 회합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부모가 해결 회합에 참여할 의향이 없는 경우, 해결 회의 및 적법절차 청문 일정은 회의가 열릴 때까지 연기됩니다. 또한, 학부모가 해결 회의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 교육구는 30일 해결 기간이 끝난 후 청문주재관에게 부모의 적법절차 청문 요청을 각하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교육구가 청문 요청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해결 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한 경우, 해당 학부모는 청문주재관에게 45일 적법절차 청문 일정을 즉시 시작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 청문 일정

학부모가 서면으로 적법절차 청문 요청

교육구에서 10일(역일 기준) 이내에 회신

교육구에서 15일(역일 기준) 이내에 해결 회합 일정을 정함(서면으로 포기하는 경우 제외)

해결 회합에서 30일(역일 기준) 이내에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적법절차 청문이 진행되고 45일(역일 기준) 이내에 청문 결정이 내려짐

“변동 없음”이란 무엇인가요? 청문을 요청하면 학생은 어디 학교로 가나요?

변동 없음이란 청문이 요청되면, 학생이 어느 학교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IDEA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청문이 요청되면 학생은 청문이 완료되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동일한 환경에서 개별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 학생이 징계를 받을 때 적용되는 변동 없음에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적법절차 청문으로 학생은 무엇을 성취할 수 있나요?

교육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생에게 보상 교육을 제공하고, 부모의 법적 수수료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절차 청문은 학생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교육구의 불이행으로 인해 상실된 교육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청문주재관은 학생의 적격성, IEP, 교육 환경의 변화, 평가 및 재평가에 대한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청문주재관은 보상 교육을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즉, 교육구가 교육구의 불이행으로 인해 상실된 시간이나 기회를 보충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구는 학생이 연장된 학년도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학생이 커뮤니티 칼리지 과정에 참여하도록 비용을 지불하거나, 특수교육 프로그램 외에 별도의 개인 교습을 제공하거나, 여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교육 요청은 IEP의 목표 및 목적과 관련되어야 합니다. 보상교육 서비스를 요청할 때는 창의력을 발휘하십시오. 학생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미술, 음악, 과학 등) 생각해 보고 이러한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제안하십시오.

귀하가 청문에서 승리할 경우, 교육구에서는 청문에서 발생한 귀하의 비용과 귀하를 대리하기 위해 청구된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청문 준비에 소요된 비용들을 기록해 두십시오.

특수교육 분쟁해결